[무역위] 무역구제제도 대대적 정비

정부는 이를 위해 보조금상계조사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교역에 대한 구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무역관련 연구·조사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5일 무역위원회는 지난 95년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출범한 이후 가시화되기 시작한 개방화의 속도가 21세기 들어 더욱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무역구제제도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 기존의 반덤핑 등 피해구제제도를 국제규범 및 관례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는 보조금상계조사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무역위원회는 이와 함께 기업 및 국민들이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언제든 조사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홍보활동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지적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교역에 대한 구제기능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무역위원회는 특히 무역구제제도가 경제개방을 촉진하고 산업경쟁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동안의 수동적·현상적인 수준에 머물러있던 무역구제체제를 적극적·능동적인 방향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산업경쟁력 조사 등 무역관련 연구·조사기능을 크게 강화시킬 예정이다.

박동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