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머리CBO 한도 확대

■ 정부 자금시장 안정책자금난기업 회사채·CP 일괄 만기연장 유도

정부는 그동안 자금시장 대책을 연말과 내년초에 맞춰 준비해 왔다. 회사채 신속인수제가 종료됨에 따라 BBB 이하의 저신용 기업들의 자금수급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세계 경기침체와 미 테러사태의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국내 자금시장이 예상외로 일찍 얼어붙자 비상등이 켜진 상황. 이에 따라 각종 자금 안정책을 조기에 마련,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 전가(傳家)의 보도(寶刀),프라이머리CBO

정부는 9월중 회사채 순상환 물량이 1조원을 넘어서자 대책의 초점을 여기에 맞추고 있다. 방치할 경우 자금난이 중견그룹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

이에 따라 1차로 택한 조치는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 자금시장 안정책이 나올때마다 등장하는 '전가의 보도'가 됐다.

방향도 결정됐다.

CBO 발행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프라이머리CBO의 발행한도는 계열별ㆍ기업별로 나눠져 있다.

계열별 한도는 ▲ BBB+이상(6~30대 계열) 5,000억원 ▲BBB-~BBB(6~30대 계열) 4,000억원, BBB-이상(기타 계열) 3,000억원 ▲ BB+(6~30대 계열:3,000억원, 기타계열: 2,000억원) ▲BB이하(6~30대 계열:2,500억원, 기타:700억원) 등. 정부는 이를 50% 확대키로 했다.

4,000억원으로 책정된 그룹의 경우 6,000억원까지 발행한도를 늘려준다는 것이다.

기업별 한도는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재경부는 50%를, 신용보증기금은 20%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최소 30% 이상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현행 기업별 한도는 ▲BBB+이상은 2,000억원 ▲BBB-~BBB는 1,500억원 ▲BB+는 700억원 ▲BB이하는 500억원 등이다.

◆ '제2의 회사채 신속인수제' 나올까

정부는 당초 9월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면 불확실성이 제거돼 신속인수제 종료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실현되지 않았다. 하이닉스반도체와 현대 여타 계열사 자금난은 해소되지 않고, 덧붙여 다른 그룹의 연쇄 자금난 루머까지 돌고 있다.

프라이머리CBO한도 확대는 임시방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정크본드 시장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간접시장의 공급루트인 은행도 부실 대기업 처리에 따른 부실후유증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하나의 '획기적' 자금안정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강제전환 CB'를 그 대안중 하나로 꼽았다. 현행 CB는 매입자가 일정 기간후 주식으로 전환하든, 현금으로 상환으로 요구하든 자율 판단할 수 있다. 발행기업은 주가가 좋지 않으면 일시 상환의 부담에 빠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간후 매입자가 무조건 주식으로 전환하고, 대신 발행금리를 정상CB보다 다소 높인 신종 CB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정부 보증을 최대한 줄이고, 시장의 자율 기능에 의해 선순환을 이끌 장치를 마련, 막바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강구중인 또다른 대책은 규제 완화로 기업들의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해주는 것. 복수평가제 폐지를 통한 회사채 발행 간소화와 신용평가의 유효기간 연장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자금난 기업은 만기연장 유도(?)

정부가 최근 주목하고 있는 부분중 하나가 일부 그룹에 나돌고 있는 자금난 루머. 근거없는 헛소문만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등의 회사채ㆍCP 만기 도래분에 대해서는 일괄 만기연장을 유도하고, 다른 그룹들은 체크리스트에 올려 일일 자금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을 통한 간접시장의 자금통로를 확대해주기 위해 서울은행을 비롯한 남은 은행 구조조정 작업도 서둘러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