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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올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천명한 가운데 지난 4월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이르면 이번주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국노총이 조만간 노사정위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노사정위가 재가동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청와대로서는 다른 인물을 찾지 않고 있고 김 위원장의 복귀를 강력하게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노사정위를 이끌었던 경험과 리더십을 다시 한번 발휘하기를 기대한다"며 "김 위원장이 이르면 이번주 복귀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올 4월9일 노사정 대타협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고 6월 말 임기가 끝났지만 박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아 임기가 자동으로 연장된 상태다. 청와대는 후임자 물색에 나서지 않고 김 위원장의 업무 복귀를 설득해왔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는데다 김 위원장의 업무 복귀가 현실화될 경우 노동시장 개혁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 가장 큰 개혁과제는 공무원연금과 노동시장 개혁이었는데 공무원연금은 해결됐고 남은 것은 노동시장 개혁"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은 양극화된 노동시장 구조를 깨고 청년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핵심 과제인 만큼 박 대통령이 가장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 때 임금피크제 의무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등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는 노사정이 9부 능선에 도달했던 만큼 쟁점사항만 타결되면 노동개혁 입법 추진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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