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IT서비스 규제 최소화해야"

진정통 19일 기자간담회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TV(IPTV) 등 신규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진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외 선진국에서는 신규 IT서비스 초기단계에서는 규제를 최소화해 연관산업이나 소비자가 실험 혹은 검증할 기회를 주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IPTV에 대한 규제를 당분간 최소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의 발언은 통신사업자인 KT가 이달중 IPTV시범서비스를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 방송위원회가 “방송사업자 허가나 등록을 한 뒤 가능하다”며 제동을 거는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한편 진 장관은 이날 ‘아세안+3 정상회의’ 수행 결과를 소개하며 “필리핀 정부도 한국의 정보통신부를 벤치마킹해 교통통신부에서 정보통신부를 분리한 후 적극적인 IT육성 정책을 펼 계획”이라며 “현재 세계 39개국이 정통부를 독립부처로 분리,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