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은 1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가 주민 의견 청취와 개진 기회를 박탈해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했다"며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월21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고시한 바 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은 처분이 있던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다음주 중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신 구청장은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사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자치구의 협상조정협의회 참여와 주민설명회 개최 근거를 삭제했다"며 "강남구 개발에 강남구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0일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가 "한전부지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를 서울시 전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공공기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낸 데 대해서도 신 구청장은 "공공기여는 돈 잔치 대상이 아니며 기업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내는 돈인 만큼 세금보다 더 의미 있게 써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대차 측의 변전소 이전 요청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특별구역으로 묶어놨는데 건축물 신축 허가를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야 하는데 현재 확정이 안 돼 허가해줄 수가 없다"면서도 "공공기여가 영동대로 개발에 전적으로 쓰인다면 구청장이 책임지고 허가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강남구의 주장에 대해 이날 즉각 자료를 내고 "강남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혼동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조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절차"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도 이날 재차 성명서를 내고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제도개선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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