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1년새 3배 급증

올 313건 접수… 소음·진동 피해 84%로 최다환경분쟁 사건이 1년 만에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창현)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접수된 환경분쟁 사건은 모두 3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8건과 비교해 3배로 증가했다.

조정위는 이 가운데 184건을 처리하고 12건은 신청인의 철회로 종결했으며 165건은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처리한 184건을 피해 원인별로 보면 소음과 진동이 155건(8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은 대기오염 21건(11%), 수질오염 4건(2%) 등이다.

피해 내용은 정신적 피해가 69%를 차지, 조정위 설립 이후 10년간의 평균치인 47%보다 크게 늘어난 반면 건물 피해는 9%에서 2%로 감소했다.

발생 지역은 수도권이 49%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충청권은 14%에서 29%, 영남권은 6%에서 11%로 각각 늘었다.

환경분쟁 사건은 지난해 처음 100건을 돌파했으며 이 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400건, 내년에는 600건을 돌파할 것으로 조정위는 예상했다.

조정위는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10인 미만 또는 1억원 미만인 사건은 시도 분쟁조정위로 위임할 계획이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