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원안대로 의결

추경예산안 원안대로 의결

국회는 12일 정책질의를 끝낸뒤 계수조정소위를 구성, 본회의를 열어 2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과 국정감사 대상기관 선정안을 심의, 진통끝에 의결했다.

국회는 또 이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남북관계발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02년 월드컵 등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213개 기관을 비롯해 모두 358개의 국감대상기관을 확정하고, 허태학(許泰鶴) 에버랜드 사장, 정몽혁(鄭夢爀) 현대정유사장 등 증인과 이헌재(李憲宰) 전 재경부장관, 이익치(李益治) 전 현대증권회장 등 참고인에 대한 출석통보 작업에 착수, 국감준비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정부측 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일부 추경예산의 선집행을 문제삼으면서 1조2,000억원 정도를 순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서 난항을 겪었다.

특히 민주당 5명, 한나라당 5명, 자민련 1명 등으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에서 한나라당은 구제역·산불관련 당면현안 지원액과 99년도 교부금정산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선심성』이라며 삭감을 주장했다. 여기에 자민련도 가세해 추경안의 대폭 삭감을 요구해 팽팽한 이견을 보였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이한구(李漢久)의원은 『의약분업 관련예산 2,300여억원의 경우 정책실패로 야기된 예산이며, 저소득층 생계지원 예산 7,500여억원도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선집행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선 집행된 예산 등 추경편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예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추경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기도 해 한때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재식(張在植) 예결위원장과 민주당측 의원들은 일부 부처의 예산 선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추경안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편성된 만큼 정부측 원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저소득층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맞섰다. 이처럼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추경안의 원안처리에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개의 시간을 늦추며 진통을 거듭했다.

양정록기자

김홍길기자

입력시간 2000/10/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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