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한국 앱스토어에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는 국내 개발자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등록증 의무화를 추진했다가 돌연 철회해 빈축을 사고 있다.
2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오전 한국 개발자용 아이튠스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등록증, 개발자 개인정보 등을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했다. 해당 기재란은 유료와 무료를 포함한 모든 앱에 적용되는 것으로 국내 앱 개발자가 향후 한국 앱스토어에 신규로 앱을 등록하려면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등록증이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소식을 뒤늦게 접한 국내 모바일 개발자들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 개발자 카페와 애플 홈페이지에 잇따라 항의 게시글을 올리며 거세게 반발했다. 애플의 조치로 한국 앱스토어에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의무화되면 앱을 정식으로 출시하기도 전에 사업자등록에 따른 부가가치세 10%와 연간 면허세 4만5,000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앱 매출에 따른 소득세도 부과되기 때문이다. 국내 개발자들의 불만이 확산되자 애플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의 해당 항목을 돌연 삭제했다. 하지만 이번 논란에 대해 별다른 설명이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 개발자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네이버 아이폰 커뮤니티의 한 개발자는 "아무런 사전 고지도 없이 사업자등록증 입력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처사"라며 "대다수 앱 개발자가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개인인데 애플이 사업자등록증을 의무화하면 국내 최대 앱 장터를 운영하는 구글로 대상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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