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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16일 '30대 그룹 투자·고용계획'이라는 자료를 내놓은 것은 재계가 작심하고 반격에 나서겠다는 신호다.
경제5단체장들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임금인상을 요구 받은 지 사흘, 당정청이 회동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을 얘기한 지 하루도 안 돼 재계 단체가 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공식적으로 거절한 것이다.
전경련은 이번에 지난 2012년 이후 3년 만에 30대 그룹의 고용·투자 현황을 조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자료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 공식발표를 하지 않았던 것을 재개했다. 재계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 전경련이 지난해 12월 300인 이상 대기업 181개를 대상으로 정년연장이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전경련이 1월에 내놓은 '2014년 통상임금 협상조사'를 보면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업체의 임금액이 전년 대비 약 17.9% 인상된 것으로 나온다.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실제 퇴직자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전경련이 이날 밝힌 30대 규모의 고용계획을 보면 올해 신규채용은 전년보다 6.3% 줄어들지만 총 근로자 수는 118만651명(비정규직 제외)로 1% 늘어난다. 이는 회사를 나가는 이들의 숫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경련의 해석이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신규채용 감소에는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원인"이라며 "30대 그룹은 장치산업이고 급격하게 신규채용을 늘리기가 어려워 서비스산업 규제를 풀어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가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정부도 난처하게 됐다. 최저임금 인상이야 정부의 의지대로 유도할 수 있지만 실제 기업들의 임금인상 협조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강압적인 수단을 쓸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 상황을 보면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정부의 방침에 정책협조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동원할 수 있어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새누리당에 법인세율 인상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박용만 회장을 포함한 상의 회장단 25명이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당 의원 10여명과 만나 이런 입장을 나타냈다.
상의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각종 법인세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했고 기업소득환류세제도 새로 시행돼 실질적 법인세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예산을 조정해 재정낭비를 줄이고 법인세율 인상은 최후의 카드로 남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도 법인세율 인상이 경제활력 제고 정책과 배치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의는 또 네거티브 규제(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의 전환과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노동 부문 구조개혁 추진을 요청했다. '원샷법'으로 불리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신속한 비준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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