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의 최종 결과가 담긴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현행 50%인 철강 관세의 조정에 대한 내용이 빠지면서 미국의 철강 고관세 정책은 우리 업계에 피할 수 없는 장벽이 됐다. 미국은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고 6월에는 철강 관세를 50%까지 높였다. 이에 따라 올 들어 3분기까지 대미 철강 누적 수출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 줄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발표한 내년 수출 전망 조사에서 철강은 2.3% 역성장이 예상될 정도로 미래 전망마저 어둡다. 철강 산업 인프라 확충과 국가전략산업 지정 등을 담은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 기술 전환 특별법(K스틸법)’의 통과를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국내 철강 업계는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와 고환율 부담에 고율 관세까지 덮친 삼각 파도를 헤쳐나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포스코는 경쟁력이 떨어진 포항 1제강공장과 1선재공장을 폐쇄했고 현대제철은 포항2공장의 문을 닫았다. 하지만 철강 고관세 압박이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저가 공세가 촉발시킨 글로벌 철강 시장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유럽연합(EU)과 일본 등도 고관세 정책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철강 무관세 쿼터 총량을 지난해보다 47%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를 초과하면 관세율도 기존 25%에서 50%로 높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업계가 마지막 희망으로 여기는 K스틸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승인된 가운데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탄소 규제 압력에 이어 고율 관세 부담까지 떠안은 국내 철강사들은 법의 조속한 통과를 절박하게 호소한다. 글로벌 철강 시장 보호 정책이라는 피할 수 없는 파고를 넘어서려면 경쟁력 강화가 필수다. 여야는 이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K스틸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철강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의지를 더 이상 꺾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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