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소사/3월19일] <1347> 신경제 100일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금리 인하, 통화공급 확대, 규제완화.’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 3월19일, 특별경제담화를 통해 밝힌 ‘신경제 100일’의 핵심이다.

왜 ‘신경제’였는가. 차별화를 위해서다. 군정을 종식시켰다는 자부심에 충만했던 문민정부는 유달리 새 것에 매달렸다.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연장선인 제7차 경제개발5개년계획도 던져버리고 ‘신경제5개년계획’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정도다. 문민정부가 당초 구상했던 신경제의 골격은 개혁. 재정과 세제ㆍ금융ㆍ경제행정규제ㆍ교육ㆍ의식 등 5개 분야 개혁에 치중하려던 신경제5개년계획의 출발점은 1993년 3월이었으나 6월로 미뤄졌다.

연기 이유는 총체적 경제난. 고물가에 부동산 앙등, 수출부진을 신경제 100일로 극복하고 중장기 경제운용에 들어간다는 목표 아래 정부는 돈을 풀고 금리를 내렸다. 적극적인 부양정책으로 우리 경제는 1994년 8.3%, 이듬해 8.9%라는 성장가도를 달렸다. 해외여건이 좋았고 고평가된 엔화도 수출활력에 도움을 보탰다.

신경제 100일과 동시에 제시했던 1인당 GDP 1만5,000달러, 무역규모 4,000억달러 등 각종 장밋빛 지표도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 같았다. 1996년에는 부자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가입했지만 과도한 규제완화와 과잉투자, 경기부양은 신한국호를 IMF라는 수렁으로 빠뜨렸다.

문제는 문민정부뿐 아니라 6공에서 국민의 정부까지 정권 초기 부양에 나서 후반기에는 후유증을 겪는 패턴이 반복됐다는 사실이다. 실용정부는 더하다. 초대형 국책사업 공사와 공무원 임금 동결, 재정팽창과 외환보유액 감소에 이르기까지 문민정부와 흡사하다. 역사는 정녕 반복되는 것인가.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