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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예산안] 어린이집 대체·보조교사 2배 늘린다

■민생예산

내년부터 어린이집의 대체교사와 보조교사가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맞춤형 보육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보육 바우처를 제공하고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는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보육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가 8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과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교사가 올해 449명에서 내년에는 1,036명으로 늘어난다. 어린이집 보조교사는 올해 6,500명에서 내년 1만8,844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도 150곳이 신설된다.

맞춤형 보육 정책 관련 내용도 담겼다. 반일제 보육반을 이용하는 부모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월 15시간의 긴급보육 바우처가 지급된다. 시간제 보육반은 올해 230개에서 내년에는 380개로 확대된다.



노인 복지를 위해 현재 13곳인 광역치매센터를 내년에는 15곳으로 늘릴 계획이며 취약계층 고령자들이 거주하는 실버 복지주택 6개동(각 500가구 내외)의 건설을 지원한다. 무릎 수술비를 본인 부담금의 80%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가사를 지원하고 목욕을 보조하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대상자도 3만1,000명에서 3만8,000명으로 확대한다.

대학생들의 국가 장학금 관련 예산(3조8,000억원→3조9,000억원)은 올리고 중소기업 취업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의 대상자(2,500명→2,667명)는 확대한다. 민간 기숙사보다 더 저렴(월 24만원 이하)한 행복기숙사의 수용 인원도 올해 2,300명에서 내년 3,6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을 올해 11만가구에서 내년 11만5,000가구로 늘어난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도 1만 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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