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등 5개법안 국회통과

국회는 지난 28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총리 및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처리했다.국회는 특히 이날 문화관광위 소속 의원들이 청소년 연령기준을 '만18세'로 하는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8명, 반대 40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으며 이에 따라 법사위가 청소년보호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연령기준을 '연19세'로 조정했던 법안은 폐기됐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를 30일 열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따라서 여야는 돈세탁방지법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반부패기본법, 인권위법, 이한동 총리 등 해임건의안은 30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다음은 이날 통과된 주요법안 요지.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연기금이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에 투자해 얻은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전액면제로 확대하고 연기금의 상장주식 등의 주식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비과세, 주식시장의 장기 안정적 수요기반을 확충.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개정)

미성년자 기준을 현행 만18세 미만으로 유지. 외국의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수입 또는 반입할 경우 수입 또는 반입추천제를 폐지하고 등급분류만 받도록 함.

음반 비디오물과 게임물의 제작 및 배급업을 등록영업에서 신고영업으로 전환. 게임 제공업자 등에 음란한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함.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정)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계획을 수립하며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를 설치.

▦항만법(개정)

주요 무역항의 배후부지를 항만기능과 연계된 종합물류단지로 개발. 항만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자본에 의한 항만시설 확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지원 근거를 신설.

▦산림기본법(제정)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산림경영과 임업발전에 필요한 산림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 산림 관련 모든 법제와 정책의 기본이 되도록 제정.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