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1년,갈등넘어 화합의 場으로] 경제살리기ㆍ통합정치 나서야

“`참여속의 개혁`이라기보다 `갈등 속의 변화`”

참여정부 첫 해에 대한 일반적 평가를 함축한 말이다. 참여정부는 지난해 2월25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1년간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참여정부는 30여년간 지속돼온 3김정치의 낡은 가치관들을 해체하고 새롭게 변화하려는 시도가 전방위적으로 나타났고 그 의지 또한 강했다.

그러나 변화의 과정에서 대립과 갈등, 반목으로 귀중한 1년을 허송세월했다는 비판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당초 목표로 했던 `참여속의 개혁`은 구호에 그쳤고 `갈등속의 변화`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개혁은 미완의 과제로 남겨둔 셈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출발한 참여정부 첫 해의 성적표는 일단 그리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30%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참여정부가 지난 1년간 거둔 가장 큰 성과는 수평적 리더십 창출에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참여정부는 당정분리, 권위주의 청산 등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를 구축했다. 노 대통령은 권력기관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 이른바 권력 `빅4`로 불리우는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을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의 입법을 완료하고 중앙권한을 지방에 획기적으로 이양함으로써 지방화와 분권형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하기도 했다. 참여정부는 우리나라가 선진사회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인 일상의 변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적잖은 성과를 이뤄냈다. 강남불패의 신화를 깨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폭등하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서민생활의 부담을 줄였다. 시속 300km 의 고속철도를 개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데 성공했다. 유아 공교육 및 영유아 공보육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흑자재정 기조를 실현, 20여년에 걸친 건강보험 통합ㆍ분리논쟁을 매듭짓기도 했다. 이와함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과 회계제도 선진화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평화외교 분야도 다소 좋은 점수를 받았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시작으로 전쟁위기까지 몰렸던 북핵문제를 6자회담으로 이끌어 평화적 해결의 가닥을 잡고 안정적 해결국면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성급한 개혁 이상론에 사로잡혀 첨예한 갈등을 불러와 사회통합과 화합에 실패하고 국정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코드정치에 집착한 나머지 국정경험이 부족한 아마추어 인사들이 내각과 청와대를 장악하면서 주요 사회갈등과제에 대해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아직까지 이해조정을 못하고 있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부안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건립 등을 둘러싼 갈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 과정에서 참여정부에 대해“로드맵(국정과제 밑그림)만 그리고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토론공화국`이니 `나토(NATOㆍNo Action Talking Only)정권`이란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다. 성장보다 분배에 치중하는 친노동, 반기업 인식도 노동계에는 지나친 기대감을 주고 기업에는 기업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 노동계의 욕구분출은 화물대란 등을 야기하고 기업의욕 상실은 장기 경기침체의 원인인 기업투자 부진으로 이어졌다. 특히 소수정권으로 출발하고서도 원내 과반의석을 가진 야당과 보수언론을 지나치게 적대시하고 상생의 파트너가 아니라 척결돼야 할 기득권 고수세력으로 몰아 마찰을 빚기도 했다. 여기에 노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참여정부의 가장 큰 밑천인 도덕성마저 상처받아 지지층 이탈까지 겹쳤다. 이에 따라 이들로부터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한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해 각종 개혁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국회에서 발목잡히기 일쑤였다.

또 장ㆍ차관과 청와대 인사를 징발, 총선에 동원하고 총선용 선심성 정책들을 쏟아내 `총선 올인`한데 대해 따가운 비난을 받고 있다. 정국을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하고 재계를 움츠리게 하는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도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주름살을 가져오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급기야 지난 1월 전국 경제ㆍ경영ㆍ행정학분야 대학교수 400여명이 `시국선언`을 통해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를 경고하고 대통령과 정부에 경제리더십 회복과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촉구했다. 지난 12일에는 한국경제학회 등 30여개 경제관련 학회가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출범 1년을 맞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일관성과 정체성 결여로 표류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는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는 뒷전이고 오로지 정치에만 신경 쓴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도 했다. 참여정부에 대한 이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현 정부에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 비전을 제시하고 우여곡절 끝에 250여개에 달하는 로드맵을 완성, 일자리창출 등 국정현안에 본격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최근 개각과 청와대 개편 때 코드정치에서 탈피, 국정경험이 풍부하고 화합형 인사들을 등용한 것도 나머지 4년 임기에 기대를 거는 요인이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