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경제팀 ‘정책방향 논의’ 상견례] 당분간 부양보다 안정에 초점

참여정부의 경제팀이 말 그대로 인사를 나누는 자리인 상견례에서 경제안정을 중점으로 한 대책을 논의했다는 점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물론 대내외 변수가 너무 악화하고 있어 유가급등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로 했지만, 길게 봐 경제는 안정에 무게를 싣고 관련대책을 마련한다는 데 청와대와 경제부처와 의견을 같이 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날 상견례는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이 `서로 만나는 게 좋겠다`고 합의하면서부터. 당초 일정에도 없었고 따로 안건을 회부한 것도 아닌데 구체적인 국내유가안정방안이 나왔다.

참여정부의 핵심 경제포스트가 만난 첫 자리에서 `안정`책이 나왔다는 사실은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당분간 정책기조는 안정위주가 된다는 점이다. 이는 설비투자 부진, 물가상승 등 국내경기 후퇴에 대응하기 위해 부양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재계와 일부 학계의 견해와 반대방향으로 볼 수 있다. 경기부양이냐 안정이냐의 논란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안정 최우선=안정 우선이냐 경기 진작이냐는 정부로서도 고민을 거듭해왔던 사안.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각종 지표가 경기하강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 등 재계도 부양책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경기부양 효과가 큰 예산집행의 상반기 집중, 예산집행 적극 독려 등이 나온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특히 전윤철 전 부총리는 `필요할 경우 부양책을 쓰겠다`고 말해 경기부양책의 가능성을 짙게 했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는 분위기다. 김 부총리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인위적인 부양책은 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도 “주어진 한도 내에서 예산집행에 주력한다”고 말했다. 부양책은 쓰지 않겠다는 데 부처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정리하자면 립서비스로 제한적이나마 부양의지를 흘리다 거둔 셈이 된다.

◇안정우선 기조 오래갈 듯=정부의 입장이 미묘하게 변화하는 것은 상황 악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경부 경제정책국 관계자는 “이라크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아무리 부양책을 써봐야 약발이 먹히겠냐”며 “나중에 여건이 더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있는 카드를 미리 사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과연 언제까지 움추리고 있어야 하느냐의 여부. 생각보다 오래 갈 전망이다. 재경부는 미국ㆍ이라크 전쟁이 평화롭게 해결되든, 전쟁이 터져서 조기종결되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쟁관련 악재가 사라진다고 해서 세계경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깔린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계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볼 때 침체에서 회복으로 전환하는 반등국면이 쉽게 올 것 같지 않다”고 분석했다.

결국 시간을 두고 추이를 확인하면서 가계수지 건전성을 높이는 등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경제정책의 힘이 집중될 전망이다. `눈높이를 맞추자`는 차원에서 열린 경제팀 상견례에서 구체적인 물가대책이 나온 것도 이 같은 안정추구의지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설령 경기가 더 악화돼 부양책이 필요하더라도 최소한 4,5월까지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점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적어도 정권초기면 으레껏 반복됐던 경기부양책은 없다는 얘기다.

◇개혁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거시정책기조와 관계없이 각종 개혁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외국인투자자와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제적 수준의 기업경영, 조세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여기에는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와 중장기적인 세율인하방안도 포함된다. 재경부는 5년간 세수전망을 따져보고 여유가 있는 범위 안에서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법인세율의 인하가 예상된다. 세율을 인하해 중장기적인 투자활성화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조흥은행 매각의 마무리와 원칙에 의거한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도 해외투자자들의 신뢰확보 차원에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분야의 개혁은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있는 자와 없는 자간 공평과세 차원에서 추진되는 보유세제 강화를 위해 종토세와 재산세의 과표 현실화는 물론 국세 전환 방안까지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 추세 속에서도 재산세 등의 국세 전환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은 공평과세 의지를 대신 말해주고 있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