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 전 美연방하원의원 "한·미FTA 대비 지재권 민간기구 설립해야"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은 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지식재산 관련 대미(對美) 진출 및 협력을 모색하는 민간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 지식재산권 공동협력 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개별기관만으로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미국의 지식재산시장에 적극 진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민간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양국 간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공익 대변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민간 협력기구를 통해) 양질의 현지전문가집단을 활용하기가 용이해진다"고 덧붙였다.

그가 제시한 협력기구는 한미 양국 간 업무개발 및 시장진출 과정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설립을 추진할 '한미지식재산협력재단(가칭)'의 역할로 김 전 의원은 ▦미국시장을 대상으로 한 대미업무 개발 ▦적극적인 인적교류 및 교육 추진 ▦새로운 지식재산 비즈니스시장 진출 ▦과학기술 공동 연구 ▦국내 지식재산기관의 대미협력 거점 제공 등을 꼽았다.

김 전 의원은 "한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가 미국과 공동으로 세계 지식재산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며 "한국은 일찍부터 지식재산제도를 도입해 과학에 적극 적용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한 노하우가 있어 중국 등 후발국에 좋은 모델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를 통해 국내 지식재산 분야에 ▦미국 내 특허거래시장 활성화와 특허소송 등 분쟁 증가를 통한 이슈 증가 ▦대미 특허등록 증가 ▦과학기술 협력수요 증가 등의 기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미국은 최대 지식재산시장으로 지식재산의 가치가 6,000조원에 달하며 연간 약 600조원을 지식재산 로열티로 거둬들이고 있다"며 "최대 지식강국인 미국과 어떻게 협력해나가느냐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목표를 이행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