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교원정년 단축 갈팡질팡

여권이 교원정년 단축문제를 놓고 자주 혼선을 보여 교육계의 비판론이 일고있다.국민회의의 고위정책당국자는 1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교원정년을 99년 62세, 2000년 61세, 2001년 60세 등 3년간 단계적으로 60세까지 단축키로 한 당정협의안을 수정해 99년 62세, 2000년 61세로 하는 2단계 감축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이어 『교원정년을 최종적으로 60세로 하는 방안에 대해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물론 우리당 소속 일부 국회 교육위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를 61세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며 『당내 의견조율을 거쳐, 최종 당론이 정해지면 김대중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대변인도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당 3역회의가 끝난뒤 『교원정년 단축문제에 대해선 국회 교육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각 당이 이견을 제시, 이를 1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회부해 놓았다』며 『61세로 단축하는 절충안을 야당측에게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가 이처럼 교원정년 문제에 대해 입장을 선회할 뜻을 밝힌 것은 무엇보다 3년간 60세 단축방안에 대해 야당인 한나라당은 물론 자민련과 국민회의 일부 국회 교육위원들까지 공공연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입법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지난 11일 이미 교원정년을 현행대로 65세로 유지하겠다는 당론을 발표한 바 있으며 국민회의와 자민련 일각에서도 당론으로 정한 3년간 60세 단축안에 대해 교육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회의가 국회의 본격적인 입법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차례의 당정협의와 두 차례의 국정협의회를 통해 확정한 당론을 변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국정운영을 책임진 집권당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교육계의 반발과 국회 교육위의 입법과정에서 야당측의 반대를 고려했다면 당정협의와 당론결정에 앞서 충분히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는 지적이다.

국민회의가 2년간 61세 조정안을 최종안으로 택해 한나라당측에 제시한다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여전히 65세 유지를 고수하고 있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정기국회내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장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