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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충에 힘쓰기로 한 가운데 현재의 시간제 일자리가 정부가 추구하는 이른바 '양질'로 바뀌려면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연간 7조원대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7일 내놓은 '시간제 일자리의 실상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시간제 근로자는 182만6,000명으로 이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는 6만명(3.3%)에 불과하다. 현재의 시간제 일자리는 영세한 음식ㆍ숙박업 위주의 자영업자에 집중돼 있어 이들의 임금 인상, 보험 가입 등을 추진하려면 적지 않은 기업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현재의 시간제 근로자들이 모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갖게 하려면 임금 격차 해소(5조6,000억원), 퇴직금 격차 해소(8,000억원), 공적 연금ㆍ보험 격차 해소(7,000억원) 등 연간 약 7조1,000억원을 기업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발언, 정부의 발표 내용 등을 토대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ㆍ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서 통상 근로자와 차별이 없는 시간제 일자리'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시간제 일자리 ▦자발적인 선택 ▦지속적인 근무 가능 ▦공적 연금 및 고용보험 제공 ▦정규직의 70% 이상인 시간당 임금 등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일자리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간주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시간제 일자리는 182만6,000개로 2008년(122만9,000개) 이후 연평균 10.4%씩 늘었고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7.6%에서 10.3%로 높아졌다.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의 질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정규직 대비 시간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은 2006년 62.3%에서 2012년 50.7%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9,500원에서 1만3,400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한 데 비해 시간제 근로자는 5,900원에서 6,800원으로 2.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위원은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악화된 이유에 대해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저부가가치 산업 및 소규모 사업체에서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5년 안에 93만개에 달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무리하면 의도와 달리 질 나쁜 시간제 일자리를 양산할 수도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차근차근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2017년까지 238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 중 93만개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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