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개혁/기고] 새천년 공기업 개혁방향

포철, 한국중공업 등 5개 공기업은 조기 민영화대상으로 정하고,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등 6개 기관은 기관특성과 시장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기로 하였다. 19개 모기업과 그 자회사에 대하여는 인력조정, 조직감축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하였다.지난 2년동안 전체 공기업 16만6,000명의 인력 중 19%에 해당하는 3만2,000명의 인력을 조정하여 공기업의 거품과 비효율을 제거하였다. 공기업들로 하여금 고유·핵심사업에 전념토록 하고, 남해화학, 한국통신카드 등 19개의 자회사를 정리하였다. 사장 경영계약제, 경영공시제 도입 등 운영시스템을 혁신하여 자율·책임경영을 구현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비판을 받아왔던 공기업의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과다한 복리후생비도 개선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IMF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공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행태를 개선시키는 등 공기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개혁의 성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지 못하고 일부 공기업의 잘못된 관행이 남아있어 공기업 개혁은 아직 절반의 성공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공기업 구조조정을 금년내 마무리하고 운영시스템 혁신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외부위탁을 활성화하고 개방형 임용제, 독립사업단 체제 등을 도입하여 경쟁 및 인센티브 시스템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내에 전자구매·입찰제도와 감사위원회 도입을 추진하고, 경영공시내용도 국민생활과 관련있는 지표위주로 내실화하여, 공기업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민영화의 목적은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하여 자율과 창의성을 높이고, 기업가치를 극대화시켜 공기업을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 동안 국정교과서, 한국종합기술금융 등 13개 공기업이 민영화되었고, 포철, 한전, 한국통신의 해외 DR 발행과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의 국내증시 공모가 이루어졌다.

민영화에 대하여 국부유출, 경제력 집중 등을 우려하는 일부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민영화는 국부유출이 아니라 적극적인 외국자본 유치정책이며, 선진경영기술·기법의 도입, 글로벌 스탠다드의 정착 등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 해외 DR발행시 국내주가 대비 평균 14.7%의 프레미엄을 받아 헐값매각이 아니라 제값이상의 매각임을 입증하였다.

최근 KDI 등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1.6%가 민영화 정책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영국의 유수한 경제지 IFR은 우리의 민영화 추진이 한국경제 및 개혁의지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하는 등 민영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 민영화로 외화수입 52억불을 포함한 9.3조원의 매각수입이 확보되어 경제위기 극복과 대외신인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국통신의 경우 국내주가 대비 20%이상의 고가매각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인 25억불의 해외 DR발행에 성공함으로써 기업가치가 1년여만에 약 4.5배 상승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 동안의 공기업 개혁은 하드웨어적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었다. 앞으로의 공기업 개혁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맞추어 운영시스템과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소프트웨어적 개혁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금년까지는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선진형의 자율·책임 경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그러한 자율·책임경영의 기반이 구축된 기업부터 인사, 예산, 조직에 관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2001년을 공기업 자율·책임경영 정착의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공기업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혁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하고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李啓植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