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공백' 우려

안개정국… 경제살리기 위한 초당협력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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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전격 사퇴로 정치권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정국에 휩싸임에 따라 경제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정치혼란을 틈탄 관료들의 눈치보기와 줄대기가 성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책혼선과 행정공백마저 우려되고 있다.

정치권이 흔들리고 정부가 일손을 놓는 동안 기업들은 연말이 다가왔음에도 내년 사업계획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서민생활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25일 "보안관리 철저 등 공직기강확립 특별지시"공문(국무총리지시 제2001-28호)을 각 행정관서에 내려보냈다.

이 공문은 "일부 공직자들이 정치적 상황에 편승한 기회주의적ㆍ보신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외부에 비춰지고 있는 사실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하고, "공직자들이 지연ㆍ학연에 따라 사적인 목적으로 정치권에 주요자료를 유출하거나 편향된 정책조언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기강감찰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관가에 정통한 소식통은 "공직자들의 정치권 줄대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총리실이 긴급히 공문을 시달한 자체가 이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위기극복을 위한 지도력(리더십)을 발휘하고 정책조정 역할을 담당해야 할 정치권은 김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이양을 계기로 대선게임에 몰두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 처리, 대기업 규제완화 등 정기국회의 당면현안들이 졸속처리되거나 정치논리에 따라 변질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및 뉴라운드 출범 등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권과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할 경우 경제회복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며 "경기회생,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여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