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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개헌 4월 총선에 부치자"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4일 “우리 국민 세 명 중 두 명은 정치가 선진국 진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연설에서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는 오직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모두 올인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전제한 뒤 “국회는 대권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베이스캠프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여당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야당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투쟁해야만 하는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에 의존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규모가 큰 나라가 되었다”며 “한 두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에 의한 국정운영이 아니라 투명하고, 민주적이면서, 효율적인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이 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는 이미 성숙 될대로 성숙된 단계이다. 지난 10년간 개헌 연구는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이제는 결단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2월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 적용 시기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얼마든지 여야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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