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5월 20일] 빈대 잡으려고 초가 태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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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5월 20일] 빈대 잡으려고 초가 태우나

송영규 기자(정보산업부) [e-mail]

한나라당에서 와이브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과거 한국통신과 같은 통신 공기업을 만들고 망을 다른 사업자에게 싼 값으로 임대해 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게 주 내용인 듯 싶다.

언뜻 이 방안이 통신 업체의 투자 미비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와이브로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여당에서 오가는 얘기를 요약하면 '정부가 기존에 와이브로 망을 깔고 서비스하고 있는 KT나 SK텔레콤 같은 민간기업과 경쟁하라'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투자 주체로 나설 수밖에 없게 된다. 말하자면 규제기관과 규제대상 사업자가 서로 경쟁하는 꼴이 된다. 과연 경쟁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현행법상 정부가 통신망을 직접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전기통신사업법 5조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ㆍ외국정부 등은 기간통신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단 법 개정부터 해야 한다. 또 망을 깔기 위해서는 투자계획도 세워야 한다. 적어도 3~4년은 준비작업만으로 그냥 흘려보내는 셈이다. 보다 큰 문제는 정부가 통신망 투자에 직접 뛰어들 경우 이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통신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활성화되지 않고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정부가 시장에 직접 참여한다면 과연 누가 조 단위가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 통신사업을 하려고 하겠는가. 현재 1조3,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망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와이브로 사업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또 전국망을 깔기 위해서는 적어도 4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적절한지, 정책적 판단은 어떤 것인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빈대(서비스) 하나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통신산업)을 태울 수는 없는 일 아닌가.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