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제정책평가] 외환위기극복 '성공' 재벌개혁 '실패'

전경련은 기업과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저금리, 저물가를 실현하며 벤처산업을 활성화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관치경제 심화와 재정적자, 재벌개혁, 노동정책, 공공부문 개혁등에 대해선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했다.◇성공한 정책 5가지

외환위기 극복정책= 국제통화기금(IMF)위기를 맞아 정부가 다각적이고 발빠른 대응정책을 마련한 덕분에 위기 경험국중 가장 빠르게 외환유동성 위기를 벗어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 확보, 금융기관 단기채권 만기연장, 외평채발행, 한국경제설명회 등 단기대책이 적절했고 중장기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와 외국인투자유치, 외환보유고 확충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

기업·금융 구조조정= 정부가 일관된 의지로 구조조정을 지속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재무구조 취약, 투명성 결여, 외형위주 성장전략 등 우리경제의 문제점을 수술, 세계기준에 맞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저금리 정책= 저금리정책이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주식시장 활황을 유도, 소득과 소비증가를 이끌어냈다며 우리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한 대표적 정책이라고 밝혔다.

벤처산업 활성화= 벤처 및 지식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 창업기업이 크게 증가하고 코스닥시장이 활성화하는 등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저물가=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 저물가를 실현해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구축했다. 남미국가들이 고성장과 함께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은 점과 대비된다.

◇실패한 정책 5가지

관치경제 재현= 사재출연을 강요하거나 빅딜과정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 시장경제 원리가 무시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되고 부실기업은 이들 금융기관의 주도아래 놓임에 따라 실질적으로 정부가 기업의 경영을 좌우할 수 있는 최대주주로 부상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미흡= 공공부문에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등 공기업의 민영화가 차질을 빚어 경제효율성 제고가 미흡했다.

재정적자 확대= 64조원의 공적자금을 금융기관에 투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대우사태로 금융부실이 추가되면서 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재정적자 고착화는 결국 실물부문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재무구조 개선위주의 재벌개혁= 정부가 부채비율 200% 등 경직적인 가이드라인을 고수, 기업들이 무리하게 자산매각, 외자도입을 추진하면서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우리경제를 선도할 성장활력과 장기적 비전이 필요한데 정부가 단기적인 정책현안에 집중,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분배및 노동정책의 실효성 저하=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노동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되지 않아 노동시장의 불안정이 크게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상용근로자수 감소를 가장 우려했다.

특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일관성을 상실, 노동계와 사용자간의 대립양상을 초래했고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동영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