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자세에 전면전 선회

■ 對日 강경조치 배경·내용지난 5월 우리 정부가 일본 중학 역사교과서에 대한 58개항의 재수정 요구를 한데 대해 일본 정부가 9일 거부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한일 관계의 경색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절대로 받아들 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한일 양국은 남쿠릴 해역의 꽁치어업 분쟁을 진행 중이고 다음달 15일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를 앞두고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 일본 "두곳만 수정"통보

한국정부가 내년도 일본 중학 역사 교과서 8종의 기술 가운데 35개 항목의 재수정을 요구한데 일본 정부는 두개 항목 이외에는 "명백한 오류가 아니다"는 등의 이유로 수정을 거부했다.

일본이 한국의 재수정 요구를 받아들인 항목은 오사카 서적의 고대 한일 관계 연표에 나와 있는 부정확한 시기 구분부분과 후소샤(새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교과서의 '임나일본부설'을 둘러싼 야마토 조정의 군세 관련 기술 등 단 두곳에 불과하다.

특히 그동안 관심이 모아졌던 위안부 문제ㆍ한일강제합병 등 근현대사 부분은 한곳도 수정이 이뤄지지 않아 우리 정부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 정부 강경대응

정부는 지난 4월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이후 수차례 대책회의를 통해 일본이 수정을 거부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단계적인 대응책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9일 일본측이 우리측의 요구를 사실상 전면 거부하자 곧바로 강경대응하기로 방침을 급선회했다.

정부는 이미 교과서 왜곡을 문제삼아 지난 6월 제주해협에서 실시하기로 한 한ㆍ일공동구조훈련을 무기연기한 데 이어 이날 방한중인 야마사키 다쿠 자민당 간사장 등 일본 연립 여3당 간사장의 김대중 대통령 예방요청을 거부, 우리정부의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정부는 일본어 가창음반ㆍ성인용 비디오ㆍ가족용 게임기 직수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 대일문화개방 일정도 연기하기로 했다.

이들 상품은 국내시장이 개방될 경우 상당한 시장잠식이 예견돼 왔다. 최상용 주일대사를 금명간 재소환하고 오는 2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의 한일 외무장관 회담 및 다나카 마키코 일본 외상의 방한초청을 거부하는 등 초강경 카드를 쓸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각종 한ㆍ일 교류사업 축소, 고위당국자 교류중단 외에 지난 98년 한ㆍ일 양국간 '21세기 파트너십 공동선언' 채택 이후 사용하고 있는 정부 공식문서에서의 '천황' 표기를 '일왕'(日王)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한ㆍ일 양자차원의 이 같은 대응책 외에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독일과는 달리 과거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과 시정을 외면하는 일본측의 부도덕성을 집중 환기시켜 나감으로써 전방위 압력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말 열릴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등 유엔ㆍ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를 비롯한 국제회의에서 이를 집중 문제화할 방침이다.

남북한과 중국ㆍ동남아 국가 등과 함께 공동연대함으로써 일본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저지하는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도 이날 베이징 주재 일본 외교관으로부터 검정결과를 전달 받고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명, 앞으로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연대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