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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외교력이 다음달 4~8일 예고된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대책에 초점 맞춰지고 있다. 특히 과연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해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유엔 제재를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신중한 모습을 취해 유엔 안보리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발사 이후 대책에 무게 중심=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나 마찬가지인 '인공위성' 발사를 다음달 4~8일로 예고하면서 발사를 기정사실화 했지만 사실상 이를 사전에 저지하는 것은 힘들다는 게 외교가의 일반적인 견해다. 북한은 북핵 6자회담 의장인 중국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지난달 17~19일 방북해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지만 24일 '위성발사 준비를 본격 진행 중'이라며 발사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달 초 동북아 순방 중에 북한 방문 의향을 내비쳤지만 북한이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한 것은 로켓 발사를 이미 결심한 상황에서 미국과 협의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미사일 관련 정책도 저지 보다는 발사 이후 대응책 마련에 쏠려 있다. 외교 소식통은 13일 "로켓 발사를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북한이 발사 시기를 못박은 이상 아무래도 발사 이후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에 비중을 둘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 가능성 미지수= 북한이 국제기구에 로켓 발사 관련 자료를 통보한 직후인 12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미사일 발사 계획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방미 중인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북한 미사일이 주는 위험성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 전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북한의 인공위성 또는 미사일 발사계획은 동북아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협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실제 제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2006년 10월 유엔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결의안 1718호는 2호 조항에서 '북한에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거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5호 조항에는 "북한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한다"고 못박았다. 이를 어길 때는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는 물론 사치품과 관련 서비스 수출 금지와 금융자산 동결 등 강한 제재를 한다고 규정했다. 한ㆍ미ㆍ일 등은 안보리결의안 1718호가 탄도 미사일 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에 비춰볼 때 탄도미사일로 쓰일 수 있는 로켓 발사체도 제재 대상이라는 엄격한 입장이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발사를 감행한다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논의와 대응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와 러시아는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여기에 선뜻 동의하지 않을 것이란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ㆍ러시아가 반대하면 북한 미사일 문제에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미국ㆍ일본과 보조를 맞춰가며 제재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북핵 6자회담은 물론 남북관계와 개성공단 사업이 또 한차례 풍랑을 맞을 수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2006년 10월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했을 때 오히려 북미 양자 대화를 앞당기고 6자회담이 곧바로 재개된 사례를 볼 때 한반도 문제가 급물살을 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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