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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12일 새정치연합 의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쓴 소리를 쏟아냈다.
장 교수는 이날 새정치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성장과 분배’ 특강에서 “노동 없는 자본이 없듯이 자본 없는 노동이 있을 수 없는데 끝없이 반자본만 하며 체제를 부정하는 모순에 빠져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 교수는 이날 문재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보 진영인 친노계 좌장인 문 대표 앞에서 진보 진영을 정면 비판한 셈이다. 장 교수는 한때 안철수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소장으로 활동한 뒤 안 전 대표가 민주당과 함께 새정치연합을 창당한 후 소장직을 그만 두고 정치 활동과 거리를 둬왔다. 하지만 여전히 안 전 대표에게 정책적 고언을 전하는 안철수의 맨으로 분류된다.
장 교수는 “진보는 원천적 분배가 잘못됐는데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그건 다 방치하고 재분배를 하겠다고 한다”며 “애초 분배가 안 되니 세금이 안 걷히는데, 임금 자체를 안 주고 무슨 재분배 논의를 하나”라고 비판했다. 또 보수진영을 향해 “자유시장주의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반시장, 자기부정을 하고 있다”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대선 때 제안한 200개 개혁 과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자기 이권 지키기, 전부 자기 소원수리였다”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주의가 조선에 들어오면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되려 한다’는 신채호 선생의 말을 인용하며 “시장경제를 한다는데 진보 좌파나 우파나 각자의 이념 속에서 논쟁을 하다 보니 실제 국민의 삶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는 거리가 있지 않나”라며 양 진영을 싸잡아 꼬집었다. 또 “보수는 박정희 향수를, 진보는 끝없는 수입품(수입 경제정책)으로 한국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면서 “보수는 자기 이권 지키기를 하고 있고 진보는 이념 지키기만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장 교수는 특히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은 한 마디로 불평등”이라며 노동 소득의 분배를 근본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와 관련 “소득격차의 확대는 기업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번 돈을 안에 움켜쥐고 있어서다”라며 “원래 가계가 임금 일부 저축해서 그걸 기업이 투자하는 구조가 정상인데 기업이 자기 돈을 움켜쥐고 투자를 안 하면 순환이 안 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런 구조에서는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다”며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권이 분배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이후 오랫동안 시대정신이 실종됐고, 너무 빠른 속도로 386세대가 기득권이 되고 자기 시대정신을 실종시키는 데 앞장서면서 다음 세대가 시대정신을 못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는 아마 평등의 문제일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정치적 메시지로 국민에 와닿게 할 건가가 경제이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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