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내년도 병역지정업체 지정과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기준이 해당 기업의 고용 창출능력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업체선정 기준 점수에서 '고용창출' 부문을 100점 만점에 25점으로 지난해(120점 만점에 25점)보다 비중을 높였다. 지난해 대비 올해 상시 근로자 증가율이 30% 이상이면 고용창출 부문 만점인 25점을 받을 수 있다.
산업기능요원 배정은 대부분 근소한 점수 차이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고용창출 부문의 점수가 당락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병역특례'로 불려온 산업기능요원은 입영대상자가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을 근무해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이다. 병무청이 중기청 등의 추천을 받아 해당 업체와 인원을 지정한다.
구인난이 심한 중소기업으로선 군 복무 대체로 우수한 인력을 끌어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중소 업체들은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받기 위해 열띤 경쟁을 펼친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 동안 병무청의 우선 선정 등에 따라 추천기관의 평가가 무의미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에 평가항목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면서 중소기업 고용 창출능력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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