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비대칭무기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될 무인기 대응

벌써 일주일째 북한이 내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강원도에서 또 발견됐다니 논란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서는 여야의원 가릴 것 없이 북한제 추정 무인기에 뚫린 대공(對空) 경계와 방어망의 허점을 질타하고 나섰다.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논의에는 방향점이 있어야 한다. 안보의 허점이 드러났다면 그 자체를 두고 논박할 게 아니라 대책마련이 우선이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소를 잃었는데 외양간을 고칠 생각보다는 소를 분실한 사안에 대해 붙잡고 늘어지는 분위기다.

외양간을 손보자는 측도 비이성적으로 과열돼 있기는 마찬가지다. 무인기 탐지용 저고도 레이더를 도입하자거나 보류 상태인 3조원대의 차기대공포 사업을 되살리자는 주장도 나온다. 하나같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다. 서울 상공의 안보에 대한 투자와 결정에는 신중해야 한다. 일각에서 만능방패처럼 소개한 독일제 스카이실드 시스템은 1개 포대의 가격이 1,500만달러, 실탄은 한 발당 1,000~1700달러에 이르는 고가품인데 우리가 수용할 능력이 있나. 1974년 12월 서울 상공에 잘못 들어온 여객기에 대한 대공포 사격 직후 파편이 도심 곳곳에 떨어져 시민 한 명이 죽고 27명이 부상한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의 대공화기 선택에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제작비용이 1,000만원에 불과한 무인기로 한국 사회를 뒤흔들어놓았으니 어쩌면 북한은 기대 이상의 성공을 즐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무인기가 과연 뾰족한 대응수단이 없는 '비대칭무기'일까. 이란은 지난해 정교하고 값비싼 미국제 무인기를 전자교란으로 강제 착륙시킨 적도 있다. 우리 역시 중단된 성층권 비행선 개발이나 발칸포 개량같이 큰돈 들이지 않고도 무인기에 대응할 수단을 찾아내기는 어렵지 않다. 사건이 발생하면 조직과 인력을 늘리고 예산부터 증액하려는 구시대적 습성을 언제까지 반복할 셈인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