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지하철ㆍ기차 같은 대중교통과 달리 택시의 수송분담률은 미비한데 똑같은 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이 되고 있다. 청와대는 같은 맥락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방예산이 삭감되고 복지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일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통해 방위력 개선비가 4,120억원 감액된 것과 관련해 "앞으로 몇 년 내 전력 지연 등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택시 대중교통 인정은 버스ㆍ지하철과 형평 어긋난다=택시법 통과에 대한 정부의 불만 이유는 명료하다. 수송분담률에 있어 버스는 31%, 지하철ㆍ기차는 23%를 차지하는 반면 택시는 9%에 불과하다.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또 버스업계의 경우 노선과 증차ㆍ배차에 대해 정부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택시업계는 이를 규제할 방법이 애매해 대중교통처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택시법 통과에 따라 필요한 대략 1조9,000억원의 재원도 문제점으로 제기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유가보조금 지원(연간 4,300억원), LPG 개별소비세 면제 및 할당관세 적용 연장(2,100억원), 일반 택시 부가가치세 90% 경감(1,800억원) 등 9,000억원에 달하는 세금 감면과 대중교통 환승할인, 통행료 인하, 소득공제, 공영 차고지 및 차량시설 지원 등 1조원이다.
하지만 지난 1일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 중 택시법과 관련된 예산은 감차보상비 50억원이 전부다. 추가적인 재원지원에 대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택시법 통과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은 법률상 '할 수 있다'로 돼 있지 '해야 한다'가 아니다"라며 "1조9,000억원은 결국 혈세로 메워야 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다.
◇군 전력 차질 우려된다=정부는 안보예산을 깎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도 역시 포퓰리즘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국회가 차기전투기(FX)와 장거리 대잠 어뢰 등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군 전력 증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장사정포ㆍ방사포 등을 5분 내에 90% 이상 파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5,000억원가량이 든다"며 "여기에 추가로 5,000억원이면 공중에서 오는 포탄을 요격해 서울의 핵심시설을 모두 지킬 수 있는데 국방예산이 삭감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군 복무기간 단축이 빨라지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도 크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병력자원이 줄어들면 주는 만큼 전력 손실을 보충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군 전력에 대한 획기적인 증강 없이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으로 거론됐던 현역 사병 18개월 복무가 '시기상조'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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