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50만원 취업활동수당 지급'

한나라당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실직자에게 일정기간 월 30만∼50만원의 ‘취업활동수당’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소요가 너무 크다”며 난색을 보여 양측이 어떻게 타협을 볼지 주목된다. 취업활동수당은 장기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근로자ㆍ자영업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여당은 29세 이하 청년층 9만여명에게 약 30만원, 49세 이상 장년층 16만여명에게 약 50만원을 각각 4개월가량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나라당 분석으로도 연간 예산이 4,000억원가량이 필요해 재정부 측은 작지 않게 당황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활동수당이 박 위원장이 ‘일자리 복지’의 시급성을 들어 수 차례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재정부도 여당측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반면 등록금 지원 대책의 경우 한나라당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결대로 4,0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자는 것에 대해 재정부는 아직 난색을 보이고 있으나 수용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은 이 돈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에 써 금리를 4.9%에서 3.9%로 낮추자는 입장이다. 정부가 제출한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법안에 대해서는 당정간 이견이 없어 저소득근로자의 경우 내년에 소득수준과 부양가족 숫자에 따라 월급 외 추가로 일정금액을 더 받게 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