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기관 부도덕 도 넘었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의 부도덕성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제보건의료재단이 출장여비와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기관운영판공비, 사업개발비 등을 부정적으로 수령하다 보건복지부 감사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산하기관들에 대해 올해 3월과 5월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 출장을 갔다며 출장비를 받은 14명이 출장을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시간외 근무를 해서 시간외 수당을 받았다. 주 의원은 진흥원의 한 직원은 법인카드를 고향인 강원도 강릉에 있는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임의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까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이 직원은 ‘견책’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받고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2008년 1월 이후 총 6명의 직원에게 부모 등 부양가족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는데도 873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등 총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부당하게 지급하다 적발됐다. 직책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부장(3급) 및 지역센터장(3급 또는 4급)은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2008년도 이후 1,2000만여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국제보건의료재단도 예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기관운영비 1,3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고 법인카드를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4명이 35회에 걸쳐 1,370만원을 초과 집행하거나 단란주점에서도 사용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는 것은 소규모 공공기관들이 상시적으로 국회나 정부의 감사를 받지도 않고, 언론이나 국민들의 주목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며 “각 부처 산하 소규모 공공기관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