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업무보고…대ㆍ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관행 시정
정부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중에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부처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산업부는 또 협력업체에 전속거래를 강요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9월중 조사를 실시하고 교차 구매를 유도하는 등 해묵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나섭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제값 주기' 거래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플랜트, 디지털 병원 등 상품·서비스 결합형 수출 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중장기 무역보험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범위 12년 만에 대폭 손질
중소기업청, 대통령 업무보고…중소기업 성장 지원제도 마련
중소기업 범위가 12년 만에 개정되고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각종제도가 손질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2013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지원의 효율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범위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범위를 업종별로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을 할 근거가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후 일제히 사라지던 금융과 세제 지원이 단계적으로 축소합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재형저축과 퇴직공제 제도, 우수 인력의 장기근속을 위한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 김덕중 국세청장 "올 세수, 작년보다 줄어"
"대기업 세무조사 적은 게 사실"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올해 1~2월 세수(稅收)가 지난해와 비교해 6조8천억원 정도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세수확보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전체 조사인력도 500여명 정도 증원했다"고 답했습니다.
김 국세청장 내정자는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 대해 "세무조사 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게 사실"이라며 조사 횟수를 늘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 한만수 공정위원장 내정자 자진 사퇴
박근혜정부 6번째 낙마…부실 검증 논란 가열
거센 자격시비에 휘말려온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한 내정자는 국외에서 수년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비자금 계좌를 운용하며 탈세를 해왔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조세법 전문가인 한 내정자는 상습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앤장 등에서 대기업 변호를 주로 맡아 온 배경 때문에 인사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로써 김용준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김종훈 김병관 장관 내정자 등에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 고위관료가 6번째로 낙마했습니다. 청와대 인선 검증 시스템의 부실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마트, 5월부터 판매사원 정규직 전환
의류 전문판매사원 1천8백명…연간 160억원 소요
이마트는 의류 전문판매사원 1천8백명을 오는 5월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는 앞서 지난 4일 상품 진열 하도급 직원 1만여명을 내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고용노동부가 이마트의 판매 도급사원을 불법 파견으로 규정,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원들은 정년이 보장되고 상여금과 성과급 뿐만 아니라 학자금·의료비 지원 등의 복지혜택도 받게 됩니다.
이번 판매사원의 정규직 전환으로 연간 160억원의 비용이 들고 이에 앞서 상품진열직원 정규직 전환 비용까지 합쳐 모두 76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이마트는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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