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방카 예정대로 시행" 은행 주장 반박

은행권이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논리적으로 허구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생명보험협회는 26일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과 관련한 은행의 입장에 대한 생보업계 의견"이란 자료를 통해 은행의 방카슈랑스 연기 불가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생보협회는 "은행들은 금융이용자의 편익증대를 위해 방카슈랑스 2단계가 계획대로 시행돼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방카슈랑스로 고객 편익이 전혀 늘지 않았다"며 "은행들이 수익성 우선으로 방카슈랑스를 접근해 오히려 고객 피해만 늘리고 부작용만 많아진 상황에서 방카슈랑스의 2단계 확대 시행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보협회는 "기존 설계사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신계약비의 50~60%에 불과하지만 은행들이 보험사에 요구하는 수당은 보험 신계약비의 80~90%정도다"며 "은행이 주장하는 판매채널다변화와 비용절감 효과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은행원들이 무리하게 보험을 팔면서 불완전 판매를 양산했는데 이같은 불완전 판매로 조기해약된 금액이 초회보험료의 1.5%에 달할 정도여서 고객 피해만 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생보협회가 자체조사한 결과 기존 설계사들이 계약한 보험중 청약철회나 품질보증해지요구를 당한 비율은 2.8%에 불과하지만 방카슈랑스는 세배에 달하는 8.4%의 비율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용도가 낮은 개인이나 중소기업등에 은행원의 가입 권유로 보험을 판 경우도 상당히 많아 법으로 금지한 끼워팔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협회도 "방카슈랑스관련 은행업권 주장의 논리적 허구"란 자료를 통해 "방카슈랑스 1단계 시행 결과 방카슈랑스 도입 취지를 상실하고 있다"며 "감독강화를 통해 은행의 우월적 지위남용등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령상 명시된 조항조차 지키지 않는 현상황에서 감독 강화로 부작용을 해결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손보협회는 "특히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고 자동차대수만큼 시장규모가 한정돼 있다"며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로 은행의 자동차보험 판매가 허용되면 기존 설계사등 모직조직의 대량 실업 사태 및 중소 보험사의 경영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보협회는 "일본의 경우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대출을 연계한 은행의 보험판매가 크게 문제화되면서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방카슈랑스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충분히 마련하기 위해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 시행은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