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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제개편의 핫이슈로 소득세가 부상하면서 재계가 냉가슴을 앓고 있다. 올해 세제개편으로 기업들은 대기업 1조원, 중소기업 4,000억원 등 총 1조4,000억원가량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하는데 말 한 마디 꺼내기조차 어려운 분위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추가 증세도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추가 증세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야당은 물론 여권 일부에서도 복지재원 마련과 세금결손을 메우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이다.
재계는 이번 세제개편이 기업의 과도한 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속을 끓고 있다. 이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중소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등으로 과도한 세부담을 지게 됐다며 강한 톤으로 우려를 표했을 정도다.
실제로 법인세율은 지난해 22%에서 20%(과표 2억원 초과)로 인하됐는데 1조4,000억원의 추가 세부담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인세 인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재원마련을 위해 기업의 세부담을 늘렸다"며 "문제는 소득세 논의에 매몰돼 이 같은 기업의 세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당연시하고 진진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세제개편은 투자 활성화와도 거리가 멀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에너지시설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 축소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에너지시설 개선 투자에 나서지 않고, 결국 이것이 중소기업 발주 축소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업계가 보기에 이번 세제개편은 비 오는 데 우산을 뺏는 격"이라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개편안도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가 약속까지 했지만 대기업은 바뀐 것이 없다고 하고 중소기업도 세부담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의 이야기를 정부나 정치권에서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며 "투자 활성화를 요구하는 정부가 세제개편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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