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초대석] 김우식 부총리겸 과학기술부 장관

"한미 원자력협정 유리한 재개정에 사활"

불필요한 오해 사지 않도록 美와 신뢰구축에 전력

해외 한인 과학기술자와 글로벌 네트워킹 더욱 강화

참여정부 잘한 건 잘했다고 균형있게 평가해줬으면

“한미 원자력협정 재개정과 고준위 방사성 핵폐기물(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해 정부가 주도권을 잡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행 협정으로 우리가 유리하고 불리한 게 무엇인지 모두 노출시키고 미국과 협의하겠습니다.”

김우식(사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올 2월로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경제가 마련한 인터뷰에서 지난 73년 발효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의 재개정 작업에 정부가 사활을 걸고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미국과 적극적인 공동연구를 통해 핵개발 의혹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것들을 얻어내겠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김 부총리는 미국과의 사전 신뢰구축이 중요하다고 판단, “고준위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이로 프로세싱(Pyro processingㆍ건식 정련처리) 기법을 한미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이미 미국과 접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과기부 해외 한인 과학기술인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인연을 맺은 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을 예로 들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한국에는 없더라도 교류 협력을 통해 세계의 우수한 한인 과학기술자를 우리의 리소스(자원)로 삼는 게 중요하다”며 해외 한인 과학기술자와의 네트워킹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총리 취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그는 참여정부 4년 임기 동안의 전반적인 정책 평가에 대해 “잘한 게 참 많은데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잘못한 것을 질타하는 만큼 균형 있게 잘한 점에 대해서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격려의 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늘 가슴 속에 남아 있다”고 아쉬워했다.

-1년 전 취임 때 많은 의욕을 내비쳤는데 지금의 생각과 많이 다를 듯합니다.

▦지난해 2월 취임 당시 과학계가 이른바 ‘황우석 사태’로 사기가 많이 가라앉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기진작이 중요했습니다. 임명장을 받자마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 달려가 연구원들을 만났습니다. 3일 후에도 밤10시가 다 돼서 다시 한 번 찾아갔습니다. 그때 KIST 신희섭 박사 방에서 알츠하이머 신약을 개발하고 있던 이창준 박사가 “한 2~3년만 두고 보세요”라고 말해 무거운 마음으로 갔던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과기부 직할 연구소 현장을 거의 다 돌아다녔습니다. 1년을 회고하면 이게 아주 큰 보람입니다.

-취임 전부터 이미 정부 출연 연구소에 대한 혁신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최근 과기부 간부들에게도 ‘지난 1년간 뭘 했느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출연 연구기관의 혁신을 평가받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과기부 영역 안에 있는 36개 연구소, 2만명의 연구인력을 과학기술 진흥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톱 브랜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습니다. 33개 연구소에서 71개 연구과제를 가지고 앞으로 5~10년 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몰두하자는 게 기본 메시지였습니다. 고맙게도 저항이 없었습니다. “이것저것 건드려봐야 경쟁력이 없다, 당신들이 제일 잘하는 것 2~3개를 골라 꾸준히 밀고 나가라”는 요구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연구소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해 5월 출연 연구소 소장 임금을 성과에 따라 -6~20%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임금이 상승했습니다.

-연구인력들이 인건비 마련을 위해 본업인 연구보다는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매달려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요.

▦연구과제중심제(PBSㆍProject based System)로 가다 보니 각 연구소 팀장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됐습니다. 프로젝트를 따는 데 매달리다 보니 ‘보따리 장사’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됐지요. 인건비의 40%까지만 정부가 대주고 나머지는 프로젝트를 통해 자체 해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PBS는 ‘경쟁성’이라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살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인력을 평생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61세인 출연연(硏) 정년을 평가에 따라 3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는 기술개발 기반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문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테크노닥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미 76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또 ‘리시트(ReSeat)’ 프로그램을 통해 재택근무를 하면서 논문번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36명이 매월 100만원 정도를 받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하는 게 바로 ‘전주기적 이공계인력 양성관리 서클’입니다. 이 그림을 만들어 3월 하순에 대통령을 모시고 종합보고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 4년의 참여정부 과학기술 성과를 평가한다면.

▦과학기술은 특성상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케이스타(KSTARㆍ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만 해도 12년 만에 올해 8월 완성되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과학기술이 단숨에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정부 4년간 이런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참여정부에서 역점을 둔 게 ‘아리랑 2호’, 한국 최초의 우주인 후보 탄생, KSTAR 등입니다. 지난해 프랑스에 직접 가서 31개국 공동으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에 서명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업적입니다.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올해 원자력과 관련해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014년이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이 끝납니다. 이제 7년밖에 안 남았는데 협정이 워낙 까다로워 재협정을 체결하는 데 5~6년이 걸립니다. 새로운 패턴의 한미 원자력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 단계에 들어가 올해 초 원자력정책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참여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 참여정부 와서 준저준위 방폐장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중저준위는 위험한 게 아닙니다. 고준위 처리가 문제인데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고준위 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 후 핵연료 처리에 대해 파이로 프로세싱 기법을 써서 연구합니다. 단, 한미 공동으로 합니다. 이미 (미국과)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우주인사업이 예산만 많이 투입되고 성과는 없다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우선 과학기술 대중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주인을 탄생시킨다는 사실이 학생들이나 국민들에게 긍지를 갖게 합니다. 또 우주인 양성과정에서 큰 노하우를 쌓게 됩니다. 우주기술을 선점하는 이가 세계를 정복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년에 우주에서 18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실험들이 향후 기술적 효과 측면에서 돈으로 환산할 때 어떻게 될지 지금은 모르지만 적어도 우주항공 분야의 첨단화에 있어 이런 시도는 필연적입니다.

-해외 한인 과학기술인과의 글로벌 네트워킹이 중요한데요.

▦울트라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각국에 있는 우수 인재를 모아 라운드 테이블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과 한 클럽이 돼서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기획, 평가합니다. 지난해에만 7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금 국내 인재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세계의 우수한 한인 과학기술자를 우리의 리소스로 삼으면 됩니다. 이게 글로벌 네트워킹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제 1회 울트라프로그램 연사로 초청됐는데 이게 인연이 돼 총장으로도 오시게 됐습니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는데 지금까지 분배와 성장 갈등 등 무수한 갈등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참여정부 책임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요.

▦최근 만난 모 그룹 회장이 “명절 때 돈 걱정을 하나, 정치자금 걱정을 하나, 어디서 만나자는 말이 있나. 너무 행복하다”고 하더군요. 잘못을 질타하는 건 좋지만 잘한 건 잘했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대통령도 사람인데 비판만 듣다 보면 더 긴장되고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에 대한 다른 부처나 공무원 사회의 인식이 어떻다고 보는지요.

▦과학기술부총리ㆍ과기혁신본부 출범 후 성과를 확신합니다. R&D 관련 18개 부처가 한 자리(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모여서 혁신본부가 만든 틀 속에서 활발히 얘기되고 있습니다. 중복투자를 피하고 집중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최근 과기장관회의에서 산자부에 숙제를 하나 줬습니다. 대중 무역흑자는 크게 줄고 대일 무역적자는 확 늘었는데 과학기술 차원에서 대처 방안을 3월 회의 공통 어젠다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 재개정 시동
사용 후 핵연료 독자 재처리 기대감

정부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재개정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면서 국내 과학계의 해묵은 숙원사업이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핵폐기물)를 독자적으로 재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은 크다.

방사성폐기물은 포함돼 있는 방사성물질의 종류나 세기에 따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나뉜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폐기물이나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산업체ㆍ병원ㆍ연구기관 등에서 나온 폐기물로 방사능의 정도가 낮다.

그러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사용 후 핵연료 자체를 뜻한다. 방사성의 정도가 높은 만큼 이를 재처리해 사용할 수 있는 범주도 높다. 미국이 이에 대한 감시의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사실 과학기술부는 이미 올 초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용 후 핵연료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파이로 프로세싱(Pyro-processing)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미국과의 관계 등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한미 원자력협정과의 연계 및 미국과 공동연구 등을 언급하지 않아 이 같은 움직임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

한국은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된 농축 우라늄을 가공, 경수로용 핵연료를 만들고 있다. 20개 원전에서 매년 배출되는 사용 후 핵연료는 재처리하지 못한 채 '폐연료봉' 상태로 울진ㆍ영광 등 각 원전 수조에 중간저장하고 있다. 이를 파이로 프로세싱 등을 통해 재처리하면 배출량을 수십분의 일로 크게 줄이고 각 분야에 쓰이는 다양한 방사성동위원소들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재처리 과정에서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 등을 우려한 미국이 이를 봉쇄하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정부 원자력진흥계획에 따르면 국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능력(1만6,000톤)은 지금처럼 감용ㆍ소멸 처리가 안 될 경우 오는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따라서 파이로 프로세싱 공동연구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미국과 협력ㆍ신뢰 기반도 강화, 협정 재개정시 우리 측에 유리한 것들을 최대한 많이 가져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간 원자력기술 이전은 그 자체가 공급자가 모든 권한을 갖는 일종의 불공정거래 형태"라며 "이를 수요자 입지를 확대, 좀더 편리하게 쓰도록 바꾸자는 게 재개정의 큰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88년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2018년까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이용 등 원자력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자율적 실험과 연구를 포괄적으로 보장받는 선례를 남겼다. 그러나 우리는 북핵 문제와 한미관계 악화 등의 요인 때문에 한국의 원자력기술을 강하게 통제하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게 사실이다.

김태우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입으로 '자주'를 외칠수록 자주는 멀어지게 된다"며 "미국과 신뢰관계를 갖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정을 개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찌 보면 협정 재개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약력 ▦40년 충남 공주 ▦강경상고ㆍ연세대 화학공학과 ▦연세대 화학공학과 교수 ▦93년 연세대 공과대 학장 ▦96년 한국공학기술학회 회장 ▦98년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 ▦99년 전국과학기술인협회 공동회장 ▦99년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2000년 연세대 총장 ▦2004년 대통령비서실장 ▦2006년~현재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