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도 '두뇌'가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정부의 고급 두뇌 유치제도가 부처별로 나눠 운영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부는 IT 분야에 국한해 지난 2002년부터 해외 전문인력에게 E-7(특정활동) 비자를 발급하는 ‘IT카드’제를 도입했다. 2005년까지 4년간 총 891명에게 E-7 비자가 발급됐는데 인도ㆍ베트남ㆍ러시아 3개국이 73.5%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도 ‘IT카드’와 유사한 ‘골드카드’ ‘사이언스카드’ 제도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골드카드는 바이오와 나노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것으로 역시 E-7 비자가 발급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 고급 두뇌 유치를 위한 사이언스카드제에는 E-1(교수) 비자가 주어지고 있다. 반면 미국은 해외 고급인력의 체류 및 취업을 지원하는 비자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분야별로 나누기보다는 국가 전체적으로 보고 인재의 능력에 따라 비자교부 조건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해외 인재의 취업 1순위 비자로 불리는 ‘EB1’은 과학ㆍ예술ㆍ기업ㆍ스포츠 등에 걸쳐 탁월한 능력을 가져 국제적 명성이 있는 사람이나 명문대 교수 및 연구자, 다국적 기업 간부 등에 주어진다. 전문직 2순위 비자인 ‘EB2’는 석ㆍ박사 학위를 보유한 전문직 노동자와 과학ㆍ예능ㆍ비즈니스에 있어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노동증명서’가 필요하다. 또 캐나다는 신이민법에 기술이민 평가제도를 넣어 아예 해외 고급 두뇌의 자국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고급 두뇌 획득 전략은 물론 고급 두뇌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시스템조차 한국은 갖춰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