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시스템 개조하자] 지방 건설 공기업 구조조정 시급

지난 15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안이 성남시 의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다음달 중 정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시도시개발공사는 첫 사업으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구역(91만㎡)과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8만4,000㎡) 통합개발 사업 추진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대장동 개발로 얻은 이익으로 제1공단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기반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원동 산업단지 분양 사업과 위례지구 내 14만4,650㎡ 규모의 메디바이오밸리 조성사업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성남시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우려가 더 크다. 수많은 개발사업이 좌초되는 마당에 성남시가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얻을 이익이 분명치 않다는 것. 오히려 수많은 지방 도시개발공사와 같이 부실 공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SH공사도 수조원의 부채를 지고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수많은 지방 도시개발공사가 장밋빛 전망으로 출발했지만 현재 제대로 진행되는 곳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우후죽순 생겨났던 지방 건설 관련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채 규모가 큰 지방 공기업 10곳 중 절반인 5곳이 건설 관련 공기업이었다. 가장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곳은 SH공사(18조3,350억원)다. 경기도시공사(8조4,356억원), 인천도시공사(7조9.27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SH공사의 부채비율은 346%에 달했으며 경기도시공사와 인천도시공사도 321%와 356%였다. 통합 후 3년째 사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2007년 이후 5년이 채 안 돼 21조원이나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우후죽순 생겨난 시ㆍ군 단위의 기초자치단체 산하 공사는 더 큰 문제다. 용인도시공사는 현재 진행하는 개발사업 3건이 모두 난항을 겪고 있다. 처인구 역북도시개발사업은 공동주택용지 토지 분양률이 20%에도 못 미쳐 채권 1,900억원의 상환을 3년 연장했으며 구갈역세권 개발사업과 덕성산업단지 개발사업 역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 선거에서 남발한 선심성 공약 때문인 경우가 많다"며 "사업 결정 방식이나 추진 방식 등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도시개발공사 간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도시개발공사로서의 존립 가능성이 어려운 곳은 없애고 사업성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성 평가 후 공기업이 꼭 나서야 하는 일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민간에 사업을 이양하고 지방 공기업은 지방 주거복지 등 지방정부의 주택과 건설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지방 도시개발공사 부실화가 심해지면 지방의 주거복지나 공공주택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기 어려워진다"며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