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년 100개를 돌파한 후 꾸준한 증가세다. 평균 부채비율은 35.4%로 법상 규제 수준(200% 초과 금지)보다 크게 낮고 복잡하게 얽힌 출자구조도 단순해지고 있어 지주회사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 우려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14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지주회사의 경우 일반 117개 금융 15개로 총 132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19개 기업이 지주회사로 설립·전환된 반면 14개 기업이 지주회사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들의 자산총액은 1조8,888억원으로 전년 1조8,758억원과 비슷했다.
다만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최근 증가세가 정체되고 있다. 지난해 32개였던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일부 집단의 지정 제외 등으로 1개 줄어 31개사로 집계됐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감소한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한라홀딩스 등 3개사가 지주회사로 설립·전환됐고, 한국투자금융과 웅진의 대기업집단 지정제외 등에 따라 4개사가 제외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금융회사를 보유(금산복합 문제)하거나 순환출자가 형성돼 있는 집단들이 대부분 지주회사로 전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집단은 26개로 그 중 14개 집단이 100개 금융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 13개 집단이 481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6개 집단은 금융사와 순환출자 모두 보유했다.
공정위는 또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엔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가 상당수 포함돼 있고, 총수일가 지분율에 비례해 내부거래비중도 높아 부당한 부의 이전에 대한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중 부채비율이 높은 회사는 하이트진로홀딩스(90.6%)와 (주)코오롱(81.4%), (주)두산(67.3%)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공정위는 앞으로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발의)의 조속한 통과를 기한다는 것이다. 법이 통과되면 금융 계열사 문제로 지주회사 전환이 힘들었던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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