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09명 1억이상 금융자산 보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09명 1억이상 금융자산 보유 5,000만∼1억도 1,062명 달해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정부로부터 생계급여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009명이 본인이나 가족(부양의무자) 명의로 주식이나 예금 등 금융자산을 1억원 이상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123만명을 대상으로 금융자산을 조회한 결과 3,500만원 이상 주식ㆍ보험ㆍ저축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는 모두 3,764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1,009명은 1억원 이상을 갖고 있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자산 조회 결과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34명은 본인 명의로 1억원 이상을 갖고 있었으며 5,000만~1억원 미만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수급자도 1,062명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에 사는 한 수급자는 은행 예금만 무려 9억원을 웃돌았으며 부양의무자 중에는 10억원대 자산가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이번 조회에서 3,500만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3,764명을 '중점 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 기초생활보장수급 기준을 넘어설 경우 보장을 중지하거나 급여를 조정하기로 했다. 또 부정 수급자로 드러날 경우에는 그동안 지급했던 보장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지난 2003년 금융자산 조회 결과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지원이 끊기거나 보장급여가 출어든 대상자는 각각 4만1,000명과 5만7,600명이었다. 한편 금융자산 조회는 은행과 보험사ㆍ증권사 등에 300만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예치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32만2,000계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입력시간 : 2005/09/20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