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2005년 공인중개사 자화상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불합격자 1,000여명이 철옹성(?) 같은 경비를 자랑하는 과천정부청사에 무단 진입, 시위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행동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왜 실력 행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무단 진입에 나선 불합격자들의 면면은 주부ㆍ명예퇴직자ㆍ샐러리맨ㆍ대학생 등 주변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 이익만 챙기려는 실력 행사로 간주하기에는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현행 공인중개사 시험제도가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인해 신뢰를 잃었다는 점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시험 과목만 놓고 보자. 사법시험 못지않을 정도로 과목도 다양하고 전문성도 요구된다. 정작 중개업소 영업에 필요한 내용은 거의 없다.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출제위원이 강의하는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합격은 꿈도 꿀 수 없다. 시험 때마다 문제지 유출 의혹이 불거지는가 하면 시험의 난이도 역시 ‘그때 그때 달라요’다. 더 큰 문제는 사정이 이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 15회 시험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에 대해 건설교통부 장관의 사과와 재시험 정도가 고작이다. 시험 출제기관ㆍ출제위원ㆍ감독기관 등에 대해 책임을 묻는 조치는 전혀 없다. 주무 부처인 건교부의 무관심과 방치 못지않게 부동산중개업계의 양대 단체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회장 김희)와 대한공인중개사회(회장 김부원)도 문제다. 업계의 발전보다는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것. 실제 지난 2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합 선언 기자회견에서는 두 단체의 회장이 ‘자리’를 둘러싸고 언성을 높이는 등 추태를 보였다. 이로 인해 행사에 참석한 일선 중개사들과 기자들이 ‘대통합 선언문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협박(?)하는 코미디까지 연출됐다. 공인중개사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설 자격증 정도로 인식, 행동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양대 부동산중개업 단체는 회원인 중개사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2005년 공인중개사의 자화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