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시장개방 효과놓고 찬반 양론

국회 통외통委 'FTA 공청회'

車시장개방 효과놓고 찬반 양론

국회 통외통委 'FTA 공청회'

민병권 기자 [e-mail]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27일 개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에서 양국간 자동차시장 개방 효과를 놓고 찬반 양론이 충돌했다.

이날 ‘한미 FTA 자동차 분야에 대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가한 이항구 산업연구원 수송기계산업팀장은 특히 한미 FTA 효과에 따른 완성차 산업 전망에 대해 “대미 수출은 연평균 6억9,000만달러가 증가하고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이 이뤄질 경우 평균 1억2,000만달러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해 연평균 최대 8억1,000만달러의 수출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팀장은 이 같은 전망의 주요 근거로 ▦미국 내 자동차 수요가 오는 2010년 1,800만대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점 ▦FTA 효과 덕분에 한국차가 미국 현지에서 일본차보다 1,341~1,843달러까지 저렴하게 가격 격차를 벌릴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는 또 양국간 미래형 자동차 공동개발 확대 계기 마련을 FTA의 추가적인 효과로 꼽았다. 홍영기 외교통상부 북미통상과 서기관도 이 팀장과 견해를 같이했다. 그는 “(FTA 협상 내용에 따른) 자동차 특소세 단일화(5%)로 3,000억원, 자동차세 단순화(현행 5단계→3단계로 개편)로 1,000억원의 소비자 세부담 경감이 예상된다”며 우리나라 승용차 내수시장 활성화 전망을 내놓았다. 또 “양국간의 자동차 분쟁해결 기간도 현재 일반적으로 14개월 내외인 것이 7개월 미만으로 절반가량 단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반대편 진술인으로 참가한 박근태 전국금속노조 부위원장은 FTA에 따른 자동차 수출증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대미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기량 3,000㏄ 미만 차급의 관세 2.5%가 즉시 철폐되면 대당 300~400달러의 가격 인하가 유발될 수는 있지만 이는 달러 대비 원화 강세로 인해 상쇄될 것”이라며 “미국시장에서 한국 승용차의 관세 인하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대ㆍ기아자동차의 경우 미국 현지 생산체제가 완성되는 2009년 이후 오히려 대미 수출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도 (현지 생산 확대로) 국내 생산물량의 북미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우려했다. 박 부위원장은 반면 국내 승용차 시장의 잠식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산차의 경우 8% 관세 즉시 철폐로 인해 3,000㏄급 승용차가 400만~500만원 정도 가격 인하 효과를 얻게 돼 국산차를 위협할 것”이라며 “또 미국산 일본차의 우회 수입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입력시간 : 2007/04/27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