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2월 24일] 유엔 중심 기후협상 끝나지 않았다

서울경제신문 2월10일자 정서용 고려대 교수의 시론 '유엔 중심 기후협상 끝났다'는 공감하기 어렵다. 지난 코펜하겐 회의 당시 정부는 한국도 선진국으로서 구속적 의무를 수용하라는 선진국들의 압력에 대응, 오는 2020년도 예상배출량 대비 30%라는 과감한 감축목표를 선언하고 자율적 감축목표 설정-국내법적 이행-국제적 검증방식을 제안했다. 또 국제사회가 이를 환영하고 코펜하겐 합의에 우리 입장이 반영됨으로써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우리에게 적절한 자율 감축방식을 창조적으로 확보했다.

미국 등 모든 선진국과 세계 언론이 한국의 방식을 신흥 경제국의 모델로 환영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지 자찬이 아니다. 영국 기후대사조차 "한국이야말로 금메달감"이라고 할 정도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국내에서 공감대가 없고 혼란스럽다"고 하니 정 교수가 말하는 '국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럽다.

정 교수의 주장과는 달리 일본은 이미 1990년도를 감축 기준연도로 하고 있으며 유엔이 정치의 장이 되고 저감 논의가 주요국 위주로 되지도 않는다. 주요국 위주의 논의는 유엔 협상을 보완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중국 등의 강력한 반대로 유엔 협상을 대체할 수도 없을뿐더러 우리에게 유리하지도 않다.

정부는 이미 올해 초부터 미국ㆍ일본ㆍ중국 등과 양자협의를 갖고 코펜하겐 합의 반대 개도국들을 포용하는 다양한 대화 채널을 가동하되 협상은 유엔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 국제적 합의 진전을 촉진하며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 정 교수 주장처럼 정부가 안일하고 극심한 부처 이기주의, 소모적 경쟁만 하고 있다면 국제사회가 한국의 과감한 감축목표와 녹색성장 정책에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