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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집권 2기 첫 국정연설] 민관 공동 제조업허브 3개 추진… 성장엔진 재가동 의지

500억달러 인프라투자… 연설 절반 경제에 집중<br>최저임금 인상안 놓고 기업반발 등 논란 예상<br>"증세 집착 버려야" 공화당 반응 싸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기 임기의 첫 국정연설을 통해 '중산층의 번영(prosperity)'을 집권 2기 어젠다의 중심에 뒀다. 1기 임기 내내 발목을 잡아온 경제문제로 다시 돌아간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은 최저임금 인상, 인프라ㆍ교육투자 확대 등 정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또 그는 총기규제ㆍ기후변화ㆍ이민개혁 등에 대해서도 진보적인 입장을 한층 강화했고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절반을 1년 내에 철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뿐 아니라 다른 이슈들에서도 공화당과의 이념적 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 셈이다. 향후 미국 정치의 양극화는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약 1시간의 국정연설 가운데 절반 이상을 경제문제에 할애했다. 그는 미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것이 지금 세대의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국방부ㆍ에너지부 등과 기업이 공동으로 3개의 제조업 허브를 추진해 기업들이 미국으로 되돌아오도록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괜찮은 중산층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제가 우리를 이끄는 북극성"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에서 주목 받은 것은 현행 시간당 7.25달러인 최저임금을 오는 2015년까지 9달러로 인상하는 안이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1,5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화이트칼라의 실업문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500억달러를 투자해 낡은 교량ㆍ도로ㆍ철도를 보수하는 인프라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혔고 취학 전 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도 자동차의 연료 효율 향상을 추진하고 국유지에서의 석유와 가스 생산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청정에너지 연구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민주ㆍ공화당의 정부재정적자 감축 합의로 인해 이 정책들을 시행하더라도 재정적자를 확대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미국인들이 필요한 것은 큰 정부가 아니라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스마트한 정부"라고 밝혔다.

의회를 상대로 최대 당면 현안인 연방 정부 예산의 자동 감축, 이른바 스퀘스터(sequester)를 내버려 두는 것은 '정말 나쁜 생각'이라며 당장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방예산을 지키기 위해 교육ㆍ훈련ㆍ메디케어ㆍ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하기 위한 이민법 개정을 요구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러시아와 핵무기 추가 감축 및 핵물질 확산 방지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아프가니스탄에 남아 있는 6만6,000명의 병력을 2014년 완전 철수에 앞서 내년 2월까지 3만4,000명을 조기귀국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정 청사진에 대해 공화당의 반응은 싸늘하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시간 내내 뒷자리에서 앉아 있던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못마땅한 표정이 이를 대변한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차이를 줄이는 대신 대결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점을 나타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화당의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이어진 반론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하는 증세와 적자지출은 중산층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대통령은 증세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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