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17일 내놓은 '차세대 주력 산업의 다섯 가지 조건' 보고서를 보면 우리경제를 견인해온 주요 수출 산업에 대한 신흥공업국의 추격이 가속화하고 있다. 신흥공업국은 적극적인 수출 드라이브 전략을 바탕으로 우리의 수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지난 2000년 2.5%에서 지난해 2.8%로 0.3%포인트 상승한 반면 중국 점유율은 같은 기간 3.6%에서 9.3%로 5.7%포인트나 오른 것이 단적인 예다.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인 유화ㆍ자동차ㆍ선박ㆍ전자ㆍ기계 등의 시장점유율은 중국이 이미한국을 추월했고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첨단기술 제품 시장도 잠식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경제 사회 패러다임에 부응할 수 있는 신성장산업의 출현이 절실한데 한국 경제의 산업구조상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ㆍ경제ㆍ사회구조가 급변하면서 생명공학기술(BT), 환경공학기술(ET), 문화콘텐츠기술(CT) 등이 주력산업의 대안으로 제시됐으나 산업화 단계로 평가할 수준이 아니어서 뚜렷한 신성장산업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주력 산업 고유의 역할과 한국 경제의 산업구조상 문제점을 고려하면 차세대 주력산업은 고성장과 지속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산업에 강력한 생산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산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력 산업은 자체 성장성이 커야 하지만 산업 간 부가가치 사슬에 따른 생산유발ㆍ부가가치유발ㆍ고용창출 등 파급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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