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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협상 기한 얽매이지 않고 농산물 등 민감품목 최대 보호할 것"

최석영 교섭대표

최석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3일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되면 기한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섭대표는 이날 세종로 외통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단계별 (모델리티) 협상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합의되지 않으면 농산물 등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2단계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모델리티 협상이란 1단계에서 양국이 서로 개방하지 않는 민감품목을 정하고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2단계 협상(초민감 품목과 일반민감 품목 분류)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는 "한중 FTA는 단계가 구별돼 있다"면서 "1단계 협상에서 민감품목 보호에 합의하는 내용을 어느 한쪽이 분리한다면 2단계 협상으로 넘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이 개방에 소극적인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체결된 한중 투자자보호협정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거론하며 "국내 투자자 이익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며 "반드시 한중 FTA 협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중 FTA 협상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대외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부분은 중국의 잠재적인 시장을 고려해 우리가 바라는 수준까지 개방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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