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통합 백지화案 국회 상정

한나라당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가깝게는 건보재정종합대책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지역과 직장으로 분리돼 있던 건강보험 조직을 통합공단으로 일원화하면서 재정통합 발효 시점은 내년 1월1일로 1년6개월 늦춘 것은 그만큼 재정통합의 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 그 이후로도 복지부는 건보재정 통합에 대해 명확치 못한 입장을 보여왔다.

따라서 건보재정통합이 백지화되면 당장 지난 5월말 발표된 건보재정 안정 종합대책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