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까지 10개월로 특허심사 기간 줄인다

특허청은 현재 평균 21개월씩 걸리는 특허심사기간을 내년 말까지 절반수준인 10개월로 대폭 단축시키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특허심사 인력 170명(5급)과 심사보조인력 등 248명을 증원하고환경화학심사담당관, 전자상거래심사담당관, 국제상표심사담당관을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선행기술 조사의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행정보조인력의 심사업무 배치, 지능형 검색시스템 구축 등 자구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특허청은 심사인력 등이 충원되면 평균 21개월씩 걸리는 특허심사기간이 올 연말에는 17.8개월로, 내년말에는 10개월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계획대로 심사기간이 단축되면 한국의 특허심사기간은 미국의 18.3개월, 일본의 25개월을 크게 앞지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독일(10개월) 수준과 같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