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출생아 전원 선천성대사검사 무료실시 등

■CT필름 바꿔치기, 병원장 등 2명 구속기소병역비리를 수사중인 검·군 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李承玖서울지검 특수1부장·徐泳得 국방부 검찰부장)은 11일 박노항(朴魯恒·49) 원사의 부탁으로 CT(컴퓨터단층촬영) 필름을 바꿔치기한 서울 영등포구 S병원 전 방사선실장 박홍기(49)씨와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이 병원 원장 이종출(45)씨를 각각 병역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합수반에 따르면 박씨는 박원사가 부탁한 7명의 CT필름을 바꿔 병역면제를 돕고 모두 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동아건설 노조,고병우회장 퇴진 촉구집회

동아건설 노동조합(위원장 장원윤)은 11일 오전 서울 서소문 본사사옥 앞에서 조합원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병우회장 퇴진 및 회사회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高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채권단이 회사회생을 위해 지난 98년 6월 高회장을 보냈으나 지금까지 2년동안 건설공사 수주를 한 건도 하지 못하는 등 무능력을 보인 만큼 전문경영인 체제를 위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高회장 퇴진을 촉구했다.

■출생아 전원에게 선천성대사검사 무료실시

내년부터 미숙아 및 선천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모자보건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2001년부터 태어나는 출생아 전원에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전면무료로 실시하기로 하고 치료비도 일부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미숙아를 포함한 선천성대사이상을 앓고 있는 어린이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의 80%한도(최고 500만원)에서 무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실명채권 실명빙자 6억 가로채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1일 중소기업체 사장에게 접근, 비실명채권의 실명화를 빙자해 거액을 가로챈 김영수(55·무직·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중소기업체 대표 차모(53)씨에게 접근, 자신들을 비실명채권 30조원의 실명화를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실력자라고 속인 뒤 실명화에 필요한 대금명목으로 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임직원도 근로자 일하면 근기법 적용"-법원

회사에서 임원의 직함을 갖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근로자가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준해 보수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민일영ㆍ閔日榮부장판사)는 11일 차모씨가 H사를 상대로 낸 노임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회사의 이사대우라는 직함으로 근무했더라도 실제로는 매일 공장에 출근해 공장장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일정한 보수를 받았던 만큼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2000/04/11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