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 지연…관련법률 입법 차질

민주노총이 지난달 31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이번 달 재개키로 한 노사정대표자회의 3차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함에 따라 노사간 대화채널 가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1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원칙은 바뀌지 않았으며 중앙집행위원회를 다시 열어 3차회의 일정과 안건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중앙집행위가 통상 월말께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일러야 다음달 중순께나 가능할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조원 구속 수배, LG칼텍스정유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표자 회의를 곧바로 재개할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사정간 대화채널 마련이 이처럼 늦춰짐에 따라 공무원노조법, 퇴직연금법 등 하반기에 3자간 대화가 필요한 관련법률 입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중앙위에서 내년 1월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틀'을 모색키로 의견을 모아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노동부와 노사정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총과 대한상의 등 6자 대표가 참여하는 대화채널로, 6∼7월 두 차례 회의가 열린 데 이어 지난달 6일 민주노총 주최로 3차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7월 파업에 돌입했던 서울지하철과 LG칼텍스정유노조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잇따라 직권중재에 회부하자 "노사간 신뢰가 무너졌다"며 3차회의를 연기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