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규제백화점"

김신배 SK텔레콤 사장은 “우리나라는 (통신시장에 있어) 전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많은 규제백화점”이라며 정보통신부의 통신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6일 사법연수원생을 대상으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1세기 기업환경과 SK텔레콤의 발전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6개월씩 시차를 둔 번호이동성제도는 유례가 없는 정책이며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도 핀란드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정통부의 규제정책에 대해 “법적인 토대부터 제대로 갖춰야 한다”며 “(국민정서법을 들어) 선진국의 5분의 3에 불과한 통신요금을 더 내리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돈으로 투자를 하라는 말이냐. 언제까지 농경사회 논리에만 머물러 있을 작정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현재 주가가 최소한 30~40%는 저평가돼 있다”며 “그 이유는 바로 한국정부에 의한 규제리스크의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사장은 더불어 “여러분이 다루는 헌법보다도 더 지고지순한 법이 바로 (국민)정서법”이라며 “물가를 고려해 계산하면 우리 통신요금은 200분 통화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63% 수준밖에 안되는데도 정부는 여론을 들어 통신요금이 비싸다고만 한다”고 주장했다.